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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과도한 채무를 해결 가능한 방법으로는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배드뱅크 제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모두 제도 별 신청 가능한 자격 요건이 약간 다르고, 비슷비슷해보이지만 채무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각각의 제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다음 서로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의 정의와 신청 가능한 자격요건을 살펴볼까요?
개인회생의 정의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3년 ~ 5년 이하 최저 생계비는 남겨두고, 남은 금액을 변제합니다.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20 ~ 70% 변제 가능합니다.
자격을 보자면 담보 채무가 10억 원보다 크면 안 됩니다. 무담보채무가 5억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는 천만원보다는 커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원금 탕감이 가능하고, 1주일 이내 모든 가압류와 채권추심, 강제집행이 해제됩니다.
공무원과 교사, 의사나 기업 임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 재산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는 달리 도박과 과소비로 인한 사유도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개인파산의 정의
개인파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점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에 대한 제한은 없고, 보통의 일반 금융과 함께 사금융과 사채도 상관없이 면제가 가능합니다.
변제율로는 면책 결정이 되면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채무자는 이제 파산자가 되므로 변호사와 변리사 그리고 공무원 및 건축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는 할 수 없습니다. 사법상후견인과 유언집행자는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임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지요.
이러한 개인파산 신청 후 불이익은 [파산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자녀를 비롯한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면책 신청도 한번에 이루어지는데 면책 결정이 나면 두루 좋은 점이 생기게 됩니다.
면책 이후엔 신용불량기록이 없어지게 되어 여러 가지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거래가 가능해지므로 예금, 청약저축, 보험, 적금과 같이 다양한 은행일이 가능케 되고, 자유롭게 재산을 모으며, 관리가 가능합니다.
파산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고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고,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해제되고, 파산에 의한 제약을 벗어나 권리가 복원됩니다.
그렇지만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해 설명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이 설명을 해주지 않고, 허위로 사실을 왜곡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이 허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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